‘개발 공약 난무’ 지방선거… 시민단체들, 환경오염·규제완화 맞선다

한겨레신문 / 김규원기자 / 2026-04-29 

80여개 단체 관련 조례 제정 운동

광역 통합 특별법 문제 논의도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생활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충청북도에 몰린 산업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자체 처리 수요의 7배에 이르는 경상북도의 의료 폐기물 처리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이런 난개발과 규제 완화를 막으려 시민사회의 ‘저지 운동’이 시작됐다.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해 비판받은 ‘광역 통합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지방선거에서 이런 움직임이 ‘진정제’가 될지 관심을 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전국 80여개 단체는 공동으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 권리 조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꾸렸다. 이들은 지난 22일 주요 10개 정당에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제정 제안을 보냈고, 30일까지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이 제안한 7대 조례는 △환경오염 시설 신청 때 주민 고지 조례 △환경오염 사업 전 환경 정책위 사전 심의 조례 △폐기물 시설 이격 거리 확보 조례 △환경오염 피해 예비 조사 지원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조례 △지방정부 산하 관련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도시계획위원회 등 주민 참가 조례다.

이들 조례의 취지는 어떤 지역에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설 때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이 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 신속히 이를 구제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행정의 불투명성으로 관련 정보를 실제 공사가 시작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위에 비닐과 흙을 덮은 모습. 화성 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정해량 제공

이들이 이런 운동에 나선 직접적 이유는 쓰레기 처리장의 지역적 불균형 때문이다. 2024년 환경부 통계를 보면, 전국의 쓰레기 배출량 가운데 87%는 산업 쓰레기, 13%는 생활 쓰레기다. 그런데 전체 쓰레기의 87%를 차지하는 산업 쓰레기 처리장의 79%가 광역도, 21%가 광역시에 있다. 또 79%가 지방, 21%가 수도권이다. 산업 쓰레기 처리장의 대다수가 광역도와 지방에 몰려있는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런 환경오염 시설의 문제점을 지역 주민이나 출마자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번에 나오는 각 정당의 답변을 주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판단 근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30일 저녁 온라인을 통해 지역 출마자들에게 7대 조례 설명회도 연다.

27일 이 운동에 참여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난개발·환경오염 사업 때 사전 주민 고지 조례가 없는 기초지방정부가 전체 226곳 가운데 184곳에 이르렀다.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광역지방정부도 16곳 가운데 충북·경북·전남·세종·울산 등 5곳이었다. 농본의 김형수 정책팀장은 “이런 이유로 충북엔 최근 산업 폐기물 소각장·매립장이 몰려들고 있고, 경북에도 자체 처리 수요의 7배에 이르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이슈였던 ‘광역 통합 특별법’도 이들의 주된 의제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 예산 지원 약속으로 불붙은 광역 통합 논의는 여-야 간 이견으로 광주-전남만 통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포함된 환경 규제 완화와 개발 특례 조항들이 논란이 됐다. 무산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행정 통합 논의는 6월 지방선거 뒤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4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환경회의’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이 지난 2월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토의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종합 선물세트’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선 광역 통합 특별법의 환경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4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환경회의가 연 토론회에선 유일하게 통합된 광주 - 전남의 사례가 주목받았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통합 특별법 초안과 통과안 사이에 나타난 변화를 비교했다 . 그는 “ 논란이 된 조항 가운데 국립공원 해제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 그린벨트 해제 등은 삭제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현행 유지 , 개발의 초과 이익 환수 , 대규모 개발 때 의회 동의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 고 지적했다 . 그는 “다른 통합법 논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예찬 활동가는 “통합 특별법의 개발 우선주의를 멈출 수 없다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감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통합 특별시의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거나 특별시 의회로 이관해야 한다. 또 시장의 감사위원 임명권도 전체 위원의 절반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태지평의 강은주 연구기획실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생태의 복원 불가능한 훼손, 기후 취약성 증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일으킨다. 따라서 규제 개선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민-관 협치의 강화, 정보 투명성 강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방선거 뒤 광주-전남의 사례를 지켜보고 평가한 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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