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준유사강간' 혐의 70대 남성, 징역 2년에 구속

오마이뉴스 /윤성효 (cjnews) ​/ 26.01.29​

창원지법 통영지원 29일 선고, 가해 남성 '연인관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1천여 명 엄벌탄원 하기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관련사진보기

혼자 살고 있는 치매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아온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

경남여성회에 따르면, 2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판사)는 주거침입과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법정구속되었다.

해당 남성은 치매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옆집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다 '홈캠'으로 어머니를 살피려던 피해자의 딸한테 발각됐다. 체포된 남성은 "피해자가 집으로 불렀다"며 '연인관계'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9년 치매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8년 사망한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등 망상장애의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성적인 행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범행 당시 피해자는 중증 치매로 인지력이 떨어져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심각한 치매인 줄 몰랐다며 고의 부인을 주장했으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홈캠을 통해서도 피고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라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남성이 제기한 '불륜 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성촌에서 수십 년간 유사한 관계가 있었다면 마을 주민인 증인들이 소문을 들었겠으나 증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야 피고와 피해자가 연인관계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을 줄곧 지켜본 정재흔 경남여성회 사무국장은 "피해자가 성범죄자의 모욕을 피해 한평생 살아온 곳에서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 가해자는 마지막 진술에서조차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며 명예를 훼손하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재판부는 가해자가 반성도 없고 죄질이 나쁘지만 고령에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해 검사 구형 7년에서 대폭 하향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에 대해선 초범에 관한 양형인자를 개선해 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치매노인 준강간 사건에 대해 여성계와 누리꾼 약 1000여 명이 엄벌탄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취업제한 5년과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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