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사태 해답은 탈시설" 서울역 농성 투쟁

에이블뉴스 / 이슬기 기자 / 2026.02.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 대합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색동원 인권침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정책을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 대합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색동원 인권침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정책을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색동원 거주인 78% 타 시설에서 전원, "거주시설 폐쇄적 구조가 원인"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태는 지난해 9월 시설장이 거주인들을 장기적·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사건으로, 검찰은 최근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 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색동원 거주인 78%는 2017년 의문사 및 인권침해로 폐쇄된 인천 옹진군 시설을 포함해 타 시설에서 전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장연 등으로 꾸려진 색동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폐쇄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해 집단 수용하는 거주시설의 폐쇄적 구조 그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임을 짚으며, 이재명정부가 주도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펼칠 것을 계속해 요구 중이다.

전장연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전체 시설 거주자의 69%에 달하는 무연고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보나 경험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시설에 방치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심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언급하며 "색동원 사건처럼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가해 시설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지역사회 쉼터와 자립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처분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해당 법은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 소득, 의료,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해 시설 밖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탈시설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3일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아래)를 만나 색동원 문제 해결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면담 요구안을 전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역 농성 통해 탈시설 호소, 조국·정청래 대표에 요구안 전달

전장연은 설 연휴 동안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성장을 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탈시설 정책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농성에 앞서 이날 오전에 귀성 인사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색동원 문제 해결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면담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김미진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피해 이용인들이 다시 시설로 가는 것은 폭력을 반복하는 것이다. 통제가 일상화되고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폭력은 더 견고해지고 반복돼왔다.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탈시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 준비되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동정이 아니다. 시설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결코 아니다. 중증장애가 있어도 내가 살고 싶은 공간에서 활동지원을 받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고 싶은 것"이라면서 "시설 폐쇄, 가해자 처벌은 당연한 절차다. 구체적인 탈시설, 자립생활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외쳤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긋지긋하게 계속 발생하는 거주시설 문제의 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탈시설'이란 말을 넣으면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논리로 제대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시민의 권리가 있는 주체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애인은 언제까지 시설에서 폭력과 차별 대상이 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 색동원 사건은 '도가니 사건'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한 성폭력 사건"이라면서 "장애여성들이 장애를 이유로 폭행과 차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폭력 당했음에도 여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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