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교제살인 등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도운 ‘긴급 지원비 사업’

헤럴드경제 / 이용경 기자​ / 2025-01-16 

경찰, 행정안전부·신한금융희망재단 업무협력

지난해 4월부터 범죄피해자 대상 생계비 지원

범죄 피해 상황 속에서 일상 회복할 계기 마련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 A씨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술 취한 남편이 거듭 폭행을 행사하면서 그를 피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호시설에서 나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이 이어졌다. 그러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았다. 늘 불안감에 시달리던 A씨는 이 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점차 생활에 안정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

#2. 불안장애를 갖고 있던 B씨는 교제살인 피해자인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어머니 장례 준비부터 해야 했다. B씨는 당장에 돈 걱정부터 하게되자 막막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긴급 생계비를 받았다. 경제적 지원만 있던 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형사적·행정적 절차 등을 안내받았다. 그는 천천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앞선 사례처럼 ‘가정폭력’이나 ‘교제살인’ 범죄피해자들에게도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협력 사업이 있다. 이것은 바로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함께 전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다.

경찰청·행안부·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해 4월 17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006가구의 범죄피해자 가정에 15억600만원이 지원됐다.

긴급 지원금은 피해자 상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은 해당 지원금을 통해 시급했던 생계·의료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피해자 담당경찰관과 연계한 사법절차 안내,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도 받았다.

범죄 피해에 관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여러 절차 및 요건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신한금융희망재단을 통해 생계나 의료비 등의 긴급 지원금을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히 지원받도록 해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5일 ‘2025 신한금융그룹 아름다운 동행 실천 Day’를 선포하고, 경찰청 및 행안부와 함께 지난 1년간 범죄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한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에 힘쓴 우수 경찰관 5명과 사회복지사 5명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만들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행안부,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함께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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