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 국제신문 / 박문학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 / 2024-12-19 ‘청소년 40.1%, 유아동 25%’라는 비율은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치다. 만 10~19세 청소년 5명 중 2명, 만 3~9세 유아동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해 대인관계 갈등이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단계를 말한다. 건강 문제는 우울증 불안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포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5년 사이에 10대의 우울증 환자 수는 90.2%, 불안장애 환자 수는 78.5% 증가했다.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10대의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한다면 근거 없는 억측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의료정책연구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디지털콘텐츠/기기 과사용 관련 건강문제에 관한 예방적 임상 개입 권고안 개발’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수록 우울 증상의 중증도가 심했다고 보고한다. 이뿐만 아니라 불안, 수면장애, 공격성·충동성 증가, 식이장애, ADHD, 알코올 중독 역시 디지털기기 과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은 자기 절제나 교육의 문제로만 남겨둘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관련 논문이나 신문기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스마트폰 때문에 야기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가? 국가는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 정책을 적극 시행해 왔다. 반면 스마트폰이 야기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와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소위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디지털 환경’이 야기할 수 있는 정신적 유해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 헌법적 의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더 구체화된다. 이 법률은 ① 우울·불안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제4조 제6항) ②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의무(제7조 제11호) ③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제10조 제7호) 등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이 야기하는 정신적 유해성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기사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