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 속출…보증기관 대위변제 사상 최대 연합뉴스 / 한지훈 기자 / 2025-01-19 지역신보·기보 대위변제 급증…기업은행 부실채권도 확대 고환율에 올해 전망도 불투명…野 김현정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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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전례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일제히 사상 최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로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에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환율까지 급등한 만큼 이들의 어려움은 올해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지역신보 대위변제 40% 급증…대위변제율 5% 넘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천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7천126억원)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번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5%를 넘어섰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 등이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742조6천5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1천84조500억원으로 46.0% 증가했다. 
주요 보증기관 일반보증 대위변제 통계(단위:억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제공.
◇ 기보 대위변제 20% 넘게 늘어…기업銀 부실채권도 급증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천56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9천567억원)보다 20.9% 늘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904억원, 2022년 4천960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순증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로 올랐고, 지난해 4.06%에 달해 2007년(4.13%)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중소기업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증가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3조1천91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1천518억원으로 1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가리킨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1년 2조2천973억원, 2022년 2조4천746억원 등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다 2023년부터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과 2022년 0.85% 수준에 그쳤으나, 2023년 1.05%, 지난해 1.30% 등으로 1%를 웃돌았다. 부실채권 차주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기업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중 중소기업 비중은 80.9%, 개인사업자 비중은 17.4%에 달했다. 대기업은 1.7%에 그쳤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금액과 비율(단위:억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제공.
◇ "고환율·트럼프 리스크에 올해도 걱정" 영세 사업자들의 사정은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통상환경 변화, 환율 상승 등 대외 여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급진적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대응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1,400원 중반대로 치솟은 환율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엄 이후 고환율 상황으로 원부자재 수입 부담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은 소비 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도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국내 벤처캐피털마저 펀드 조성을 늦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23년 4조6천144억원, 2024년 4조7천332억원이 각각 최종 집행됐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그보다 적은 4조5천28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김 의원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리스크 등에 취약한 만큼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며 "지난해 집행 예산보다 2천억원 이상 적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 규모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기사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