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소리없이 노인들을 위협하는 문자 메세지

청년일보 / 청년서포터즈 8기 홍용진 / 2025.01.19 

청년서포터즈 8기 홍용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 청년일보 】 최근 기업 혹은 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링크를 보내고,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일명 ‘스미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스미싱 범죄는 문자란 매체의 특성 상 한꺼번에 많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디지털 범죄를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쓰인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하거나, 클릭 한 번으로도 수 많은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의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8배 증가하였다. 또한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024년 기준 약 14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36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발전하고 있는 스미싱 범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고령층이다.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기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 사기 수법에 익숙하지 않아 스미싱을 비롯한 디지털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고령층은 스미싱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좌 등 금융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한 인지가 늦어, 스미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늦게 아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독거노인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범죄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인지가 늦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령층이 한 번 스미싱 범죄에 피해를 입게 되면, 고령층 대부분 은퇴하여 고정수입이 없어 한 번의 스미싱 범죄라도,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생계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고령층이 여러 심리적 충격과 자책감으로 인한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은 고령층의 스미싱 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인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스미싱 범죄에 대해 교육하고 노인들에게 주의를 주는 방식으로 일차적으로 스미싱 범죄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단순 교육으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정부, 그리고 기업에게 요구되어 왔다.

실제로 정부는 여러 이동통신사와 단말 업체와 협업하여 스미싱 문자에 섞여 있는 여러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필터링하는 기술을 통해 사전에 스미싱 범죄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전보다 훨씬 더 고도화시키고 있으며, 여러 보안 관련 업체들 역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발전하는 스미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스미싱 범죄 발생 후,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방안들이 정부의 여러 법적 조치와 기업들의 신기술을 통해 고안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인증자격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문자재판매사가 스팸 문자를 보내는 것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과 협업하여 이상한 금융거래, 혹은 정보 유출 시 당사자와 본인에게 즉각 알리는 여러 서비스와 스미싱 범죄 피해 발생 시 빠르게 신고 및 조치받을 수 있는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책이 마련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스미싱 범죄도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이 정보의 부족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보안 기술 개발과 관련해 계속 지원하면서, 발전하는 스미싱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여러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행정법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층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등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층의 범죄와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 청년서포터즈 8기 홍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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