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대로 5억 원대 ‘노쇼사기’…1심 3년6개월 실형

국제신문 /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26-04-29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한 뒤 가상의 납품업체에게 연락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노쇼 사기’ 범행으로 11명이 5억40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터넷 전화로 국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지자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특정 물품을 구매해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가상의 납품업체에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A 씨가 사칭한 기관은 부산 북구청 재무과, 사하구청 재무과,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 전북 전주시청 회계과, 경북 안동시청 회계과, 서울 양천구청 재무과,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등으로 밝혀졌다. 대리구매를 빙자한 물품은 흡연측정기, 가스 검진기, 소음측정기, 제습기, 니코틴 측정기, 심장충격기 등이었다.

피해자들이 걸려들면 다른 유인책이 해당 업체 관계자 행사는 하는 범행이 이뤄졌고, 한 달 만에 11명이 5억40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했다”며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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